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8일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이 장관은 장관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당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건사고의 참사 전후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국 통신망 먹통이었다.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실시간 소통체계가 먹통이다 보니 우왕좌왕이 결국 참사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이어진 12.26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때도 이를 알려야 할 통신망이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망은 그 옛날 봉화대부터 비둘기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초정밀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었지만 먹통이었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때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그랬고 12.26 북한 무인기의 수도 서울 상공 침투 때는 군 3대 통신망이 먹통이었다고 한다. 국민 소통창구인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24시간 365일 멀쩡해야 할 특수통신망이 먹통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계와 대응에 대한 불감증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을 점검한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상부에 보고한 검열 결과에 따르면, 전·후방 부대 정보 전파용 긴급 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고속상황전파체계, 실시간으로 북한 도발 정보를 분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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